법령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05.18 선고 91구28223 판결
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1987년
2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5누553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.(809),1470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공장배치법 공장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
3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352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71;공1985.11.1.(763),1354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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